지방 그린벨트 푼다
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15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달하는 42km2 이상의 면적으로,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입니다.
## 주요 내용
**선정 지역 및 용도**
- 총 15곳: 부산권 3곳, 대구권 1곳, 광주권 3곳, 대전권 1곳, 울산권 3곳, 창원권 4곳
- 10곳은 산업·물류단지 조성, 5곳은 상업·주거 등 도시개발 용도
**주요 프로젝트**
- 부산: 제2에코델타시티,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
- 대전: 나노반도체·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
**규제 특례**
-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 적용 제외
- 환경평가 1·2등급지도 대체지 지정 조건으로 해제 가능
## 경제적 효과 및 우려사항
**기대 효과**
- 총사업비: 27조 8천억 원
- 생산 유발효과: 124조 5천억 원
- 고용 유발 효과: 38만 명
**우려사항**
- 환경 악화: 대기질·수질 악화 가능성
- 도시환경 보전 역할 상실
- 미래세대 자산 훼손 및 탄소흡수원 파괴 우려
## 향후 계획
- 개발계획 수립, 관계기관 협의,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 해제
-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및 모니터링 실시
- 지자체의 추가 수요를 고려한 2차 선정 추진 예정
이번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,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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